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인데요.
그동안 입지규제 및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18년 보급 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 추진 지연 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80건) 애로 분석: 입지애로(45.0%), 주민 수용성(20.0%) 등
 * ’18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목표대비) : 태양광 2,027MW(143%), 풍력 168MW(84%) 등

이처럼 풍력발전의 보급·확산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풍력 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 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상용화 터빈 : (국산) 3MW급(8MW 개발 착수) ↔ (외산) 8MW급(10MW 이상 개발 중)
* 국내 풍력터빈 가격은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육상 풍력을 보급·확산키로 했습니다.

육상 풍력 입지 지도 마련 및 입지 컨설팅 실시 의무화
첫 번째로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부지에 대한 환경 및 산림 규제 정보까지 포함한 ‘육상 풍력 입지 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한 뒤, ’20년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 서비스 강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의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결과 통보 시 근거와 사유를 더욱 명확화 시킬 예정입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 산림 규제 명확화
현재까지는 국유림(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이 육상풍력사업 허가 금지구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인공조림지가 사업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와 숲길이 포함된 풍력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육상풍력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보호지역 및 생태 자연도 권역은 지침 개정을 통해 권역 범위와 의미를 명확화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하여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 육상 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개정 추진(환경부, 〜’19.12)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全과정 One-Stop 지원
’19년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內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육상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 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 기부 수익 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풍력 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함으로써, 풍력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세부방향
①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③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 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앞으로는 풍력 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 기여 및 재생에너지 확대목표와 환경성 등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