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을 시작으로 주요 EU 국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2007년, 201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지금껏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30년에는 무려 850.6백만 톤CO2eq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겪은 만큼 선진국보다도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만큼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동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파리 기후 체제가 마련되면서,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50.6백만 CO2eq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했죠.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사례
독일은 1970년대 이후 자국 내 탄광의 채산성이 저하되고,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노르웨이, 소련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며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는 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78년에는 난방기기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중앙난방 시스템의 설비 및 규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자연스럽게 석탄, 석유 등의 탄소 高배출 에너지에서 가스 등 탄소 低배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영국 역시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로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합니다.
1974년 제정된 연료 및 전기 통제법으로 연료와 전기를 사용해 난방 할 경우 섭씨 20도가 넘지 않도록 하고, 1980년에는 난방 온도 제한을 섭씨 19도로 낮춥니다.
1990년에는 비화석 연료 의무제를 실시하면서 전력 공급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비화석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규 발전용량을 일정량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2000년에는 영국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계획을 실시하면서, 전력 공급사업자는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시키죠.
이처럼 2005년 독일과 영국이 포함된 EU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U 배출권 거래제도(EU-ETS)’를 실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실적 및 정점 여부 분석
해당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아닌, 연료연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연료연소부문 배출량이 총 배출량의 85.6%를 차지하고(’15년 기준), 상관계수가 0.998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기타, 미분류로 구분하며,
각 부문 및 에너지원별 연료 소비량을 기반으로 배출계수를 곱하여 ’17년 배출량 추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8b)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정점은 2013년의 696.7백만CO2eq.톤입니다.
2013년에 달성한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전역적 정점(Global Peak)이 아닌 2014년의 일시적인 하락으로 인한 국지적 정점(Local Peak)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2017년 기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METER* 모형, 카야 항등식 (Kaya Identity)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경로를 산출하여 장래 추이를 분석했는데요.
* METER : Model for Energy Transition and Emission Reduction
한국 연료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 정점은 ’20년대 중‧후반 또는 ’30년대 중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30년대 중반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주요 선진국은 빠르면 197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미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점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승 중인 온실가스 배출 추이가 ’30년 이전에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정책 외에도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및 금융지원 등 제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 분석 보고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