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태양광 발전 보급량이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는 1.63GW였는데요. 7월말까지 신규 태양광 설비가 1.64GW를 기록하면서 금년 보급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별로는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설치 비중도 상승되었습니다. 특히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① 전남(0.3GW, 18.3%), ② 전북(0.28GW, 17.0%), ③ 충남(0.23GW, 14.0%), ④ 경북(0.21GW, 12.7%), ⑤ 경남(0.13GW, 8.0%) 등이 태양광 보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입지별로는 산지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낮아진 29.5%를 차지하는 반면 농지는 6.4%p 높아진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설치입지(%) : (’18년) 산지 30.4 농지 26.7 등 → (’19.7월) 산지 29.5 농지 33.1 등 

이는 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 허가 제도(’18.12월) 도입** 등 정부의 산지 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효율이 18% 이상이었던 태양광 모듈의 시장 점유율은 약 35%였으나, 올해의 경우 그 비중이 무려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업계가 KS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 중 효율이 19% 이상인 제품은 작년 19%에서, 올해는 해당 비중이 약 69%로 급상승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그치지않고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태양광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점검과정에서는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 6월, 태양광 사업자 피해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했는데요.
이로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피해관련 상담 건수 80건의 피해관련 문의 및 상담 결과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기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사기의심 사례의 경우 추가자료 수집을 통해 8월 내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환경훼손, 안전소홀, 계통연계 지연 등 태양광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태양광 보급목표의 조기달성은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업계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태양광 금년 보급목표 7월말 초기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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