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에는 더욱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의 걱정과 근거 없는 소문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생에너지 확산에 관한 정확한 사실(팩트)과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 태양광 설치는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NO!

최근 태양광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가 환경을 훼손할 수는 있지만, 정부 역시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의 입지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REC 가중치 기준을 축소(1.2-> 0.7)하는 등 산지 태양광 입지 규제를 강화했죠. 이로 인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작년대비 90%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기간(약 20년)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는 산림원상복구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태양광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NO!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바로 빛 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의 발생인데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또는 어떠한 생활시설물에도 태양 빛에 의한 반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율은 유리 반사율보다 적습니다.

태양광을 활용해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빛 반사는 최대한 줄이고 흡수율은 높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제작 시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장유리, 비닐하우스 또는 수면의 빛 반사율보다 낮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라는 전력변환장치 주변에서 아주 적은 양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이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 모듈에서 중금속은 나오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는 모듈 위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적인 빗물이나 지하수만 사용하게 됩니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중금속 용출실험에서도 납, 크롬 같은 중금속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위해 파쇄과정을 거친 모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상태의 모듈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중금속 물질도 나오지 않습니다.


3. 태양광 투자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 YES!

요즘 들어 뉴스를 보다보면 사기와 비리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투자와 관련해서 사기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기꾼들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태양광 투자를 “연금” 혹은 “효자”라고 현혹하여서 투자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양광 투자의 사기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청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불가지역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기이며, 이러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계시는 분은 경찰 혹은 (T.1670-426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태양광 사기·비리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있고, 태양광 피해신고센터(T.1670-4260)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니 태양광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 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태양광(혹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거나 궁금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나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은 필수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죠?

이처럼 정부의 철저한 부작용 관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