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2040년까지 30~35%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2040년까지는 30~35%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2017년 기준)으로 주요선진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3.6%, 프랑스는 40%이며 우리나라와 에너지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로 23%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2030년까지 25.6%의 목표를 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토면적이 좁고, 산이 많은 여건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의 태양광・풍력 입지 잠재량은 2030년 목표의 2.4~3.7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염해피해를 입은 농지와 같은 유휴부지나 새만금 같은 간척지, 산업단지 공장의 지붕을 활용하면, 환경피해 없이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논 위에 태양광시설을 높게 설치하여 농사를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사업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상황인데요.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고무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도 당초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보급실적 1,359MW로 목표인 1,001MW대비 136%를 달성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문제 또한, 계속 되는 기술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의 효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과의 경제성 경쟁*에서도 선진국들은 ‘2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의 경우 ’20년대 후반이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례 : 영국, 미국의 LCOE 분석 ]

* LCOE(Levelized Cost of Electrcity, 균등화 발전비용) : 생산전력(kWh) 당 평균 발전비용(원)


<국내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원가 전망>

실제로 태양광 패널 단가는 지속적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로 인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10년전에 비해 90%이상 태양광 패널 단가 역시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