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관심이 늘어난 만큼 사람들의 걱정과 근거 없는 소문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재생에너지 확산에 관한 정확한 사실(팩트)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 태양광 설치는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NO!

최근 태양광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는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의 경우 입지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REC 가중치 기준을 축소(1.2-> 0.7)하는 등 산지 태양광 입지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작년대비 90%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기간(약 20년)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산림원상복구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훼손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태양광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NO!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바로 빛 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의 발생입니다.

하지만 실험결과를 보면 실제로 빛 반사율은 기존 건물의 유리보다 낮고, 전자파 세기도 우리 주변 생활기기보다 낮습니다.
또한, 폐모듈 용출실험에서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며(중금속 오염 X), 저수지 녹조도 태양광과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3. 태양광 투자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 YES!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기와 비리에 관해 많이 보고 듣는데요.
최근 태양광 투자와 관련해서 사기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태양광 투자를 “연금” 혹은 “효자”라고 현혹하여서 투자를 부추기는데요.
이러한 태양광 투자의 사기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청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불가지역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사기이며, 이러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계시는 분은 경찰 혹은 (T.1670-426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태양광 사기·비리 적발 시 엄중처벌하고 있고, 태양광 피해신고센터(T.1670-4260)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니 태양광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고 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그 동안 태양광(혹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해 잘못알고 있었거나 궁금했던 점이 해소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정부의 철저한 부작용 관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