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 되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참을 수 없는 더위에 에어컨을 틀고 있자니 부담스러운 전기요금에 껐다 켰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실정인데요.
반갑게도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전기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누진제 도입 당시(1974년)에는 3단계 누진이었으나, 1979년 오일쇼크로 인해 12단계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이후 2005년 6단계, 2016년 3단계로 다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두 달간(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1·2단계 상한선을 100kWh씩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지금껏 누진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200kWh 이하(1단계), 201~400kWh(2단계) 400kWh 초과(3단계)에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의 전기요금이 적용되었는데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을 맞추며 2018년에 도입된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였는데요. 하계(7~8월)만 별도로 누진 1단계 및 2단계 구간을 각각 100kWh, 50kWh씩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로,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16%(폭염시)~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2019년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950kW 내외이며, 혹서를 가정할 시 9,130만kW 내외로 예상합니다. (’18년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9,248만kW를 기록)
최근 30년간 최대전력수요 발생 직전 3일 평균기온 중 상위 5개 연도의 평균기온(29.0℃)은 기준전망, 상위 3개 연도의 평균기온(29.6℃)은 혹서전망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크 시기 공급능력은 9,833만kW, 예비력은 883만kW(혹서 가정 시 703만kW)로 전망되며, 별도로 904만k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늦더위와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전력수급 대책 기간(7.8~9.20)’을 지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와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합니다.
또한 아파트 정전 방지를 위해 노후변압기 교체를 지원하고, 장마·태풍으로 인한 고장에 대비하여 송·배전설비의 선제적 점검·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층의 하절기(7~9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약 60만 가구에 평균 7천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누진제 이외의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한전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거주 환경에 따른 취약도를 고려하여 지역 단위 대책 등의 세분화된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 더욱 효율적인 누진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