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의 수익률을 크게 부풀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개발업체의 말만 믿고 목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태양광발전 사업 견적을 허위로 내거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태양광 허위·과장 광고 피해

태양광 사기 업체는 주로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챙긴 뒤 주민 반대 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폐업을 하며 잠적하는데요.
구조물, 배수로가 붕괴하거나 고장 나는 등의 부실공사를 하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고장 난 채 방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각종 태양광 업체들이 에너지공단과 같은 공단의 명의를 도용·사칭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 대응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사업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태양광 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태양광 사업 피해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누구나 쉽게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같은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 사업을 사칭할 경우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피해 예방 교육

최근에는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태양광 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투자자의 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대한 피해 방지에 대한 리플릿, 카드 뉴스 자료를 배포하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보 공개를 꾸준히 추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 피해에 대한 강력한 재재는 물론 다양한 대응 방법을 통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원활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 계획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더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브리핑, 민광공 태양광 허위·과장 광고 강력 대응 추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