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요즘 미세먼지로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가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도,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나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7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꽤나 높은 수준인데요.
현재로써는 석탄화력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년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7년말 기준 약 7.6%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지난 해 국내 재생에너지는 원전 3기에 달하는 약 3GW의 용량이 설치되었고 특히 태양광이 2GW 설치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산업을 경제 활력의 촉매로 활용하고자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중 하나가 바로 탄소인증제입니다.

탄소인증제는 제품의 생산부터 설치, 운영,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인데요.
그간 단순 가격경쟁으로 진행되어 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 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인증제는 금년내에 연구용역을 거쳐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방법, 측정기관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차등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공식 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제품이 환영받고 있습니다.
‘17년부터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CFP (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100kW이상의 정부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CFP 등급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공급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에 이어 EU도 유럽 전체에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20년말까지 EU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큐셀은 CFP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8년 국내기업의 태양광 모듈 전체 수출액의 39%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탄소인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인 탄소인증제가 조기에 안착되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전주기적인 친환경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주도하는 시장이 창출되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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