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전환·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효율 품질기반으로 시장경쟁구도를 전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버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친환경화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REC 거래시장에 경쟁입찰*을 넓혀 발전원가 하락과 수익 안전성을 제고합니다.
* 탄소인증제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조-설치-폐기 등 全주기의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저탄소 배출 설비를 REC 가중치 차등 적용 등 우대
* 친환경성, 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REC 시장 경쟁입찰 확대

가격 중심의 경쟁구조 대응을 위해 태양광 모듈의 KS 인증기준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확대* 및 고효율 제품개발·보급 유도할 계획입니다.
* 효율이 1%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토지면적은 4∼6% 감소

또한 건물외장재용 태양광 시장 창출, IoT·빅데이터·AI·5G 기반 新서비스 개발·확산, 수전해 방식 청정 수소 생산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내수 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 지원 및 제도 개선, 기존노후설비를 고효율성비로 교체 유도하는 리파워링과 RE 100*을 통한 민간 주도 투자확대를 추진합니다.
*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또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시설 투자 확대 및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사업이 예정된 5개 권역에 연구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으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전북권(새만금 태양광 · 풍력), 전남권(태양광),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경남권(풍력제조), 충청권(태양광제조)

[해외진출 촉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 시장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성숙시장, 전력 특성화시장, 동반진출시장, 독립계통시장, 신흥시장으로 전략 시장을 구분

또한 발전 공기업 주도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 및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동반진출 협의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써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