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플라스틱 등 고형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비재생폐기물이 재생에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에너지, 즉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의 정의
폐기물 에너지의 정의

[폐기물 에너지란]
폐기물 재생에너지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는 에너지 입니다. 이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가지고 다양한 가공 처리 방법을 활용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스 연료 등을 생산하는데요. 생산된 연료를 산업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못쓰는 물건들을 다시 이용해 폐기물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성형고체연료(RDF)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분리,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고체연료를 말합니다.
② 폐유 정제유
자동차 폐윤활유 등의 폐유를 이온정제법, 열분해 정제법, 감압증류법 등의 공정으로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유를 말합니다.
③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등의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생산되는 청정 연료유입니다.
④폐기물 소각열
연성 폐기물 소각열 회수에 의한 스팀생산 및 발전으로의 이용 등을 말합니다.

비재생폐기물
비재생폐기물

[비재생폐기물이 제외된 배경]
사실 지금껏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기준은 아주 광범위했죠. 생활쓰레기는 물론 산업 폐기물, 폐가스 외에도 폐기물 고형 연료(SRF, Solid Refuse Fuel)까지 재생에너지로 분류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계속되면서 주민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기준
재생에너지의 기준

[재생에너지 기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가정·상업·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들은 재생도시폐기물로, 재생불가능한 산업폐기물과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것들은 비재생 도시폐기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국내의 경우 산업폐기물을 시작으로 RDF/RPF/TDF(폐기물 고형연료), 생활쓰레기, 대형도시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가 넘지만, 국제사회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사회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에, 기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폐비닐 외에도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을 원료로 하는 폐기물 고형연료(SRF)역시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제외되면서 REC 공급인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간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현황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현황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현황]
현재 정부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풍력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다만 국내의 경우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바이오·폐기물의 비중이 67.2%로 높고, 태양광은 15.1%, 풍력은 4.7% 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태양광 5.7GW(38%), 풍력 1.2GW(8%), 수력 1.8GW(12%), 바이오 2.3GW(16%), 폐기물 3.8GW(25%)였던 원별 목표에서 ‘18~’30년에는 신규 설비용량(48.7GW)의 97% 이상을 태양광(30.8GW)· 풍력(16.5GW) 등의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에 정합성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준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폐기물 에너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