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편의 글을 통해 정부과 자치단체, 기업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노력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프 1. 2017년 차상위계층 전기 요금할인 혜택/가스 요금 경감 혜택 가구 비율]
출처 :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2017년 기준 차상위계층 가구 수는 41만 3000가구이나 이중 전기 요금 할인을 받는 가구는 21만 2000가구로 51.3%에 불과했다. 가스 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 000천 가구로, 약 39.7%였다.

[그래프 2. 2017년 기초 생활수급가구 전기 요금할인 혜택/가스 요금 경감 혜택 가구 비율]
출처 :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
 

차상위계층뿐만이 아니다. 전체 기초 생활수급가구 수는 112만 3000가구에 이르지만, 전기 요금 할인 혜택 가구는 65만 2000가구로 전체의 58.1%, 가스 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39만 8000가구로 전체의 35.4%에 그쳤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에너지 복지에 관한 최근 논문 자료를 통해 문제점들을 추려볼 수 있었다.

 

  1.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정

 
최근 에너지 공적 기능 부각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하면서 에너지 기본법 제정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전기 요금 할인, 주택용 누진 제도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와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대한 정책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해 적절한 검토나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인솔 윤태윤, 가구 부문 미시 자료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추정 방법 비교 연구, 2017)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에너지 빈곤층을 “에너지 구입 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한 바 있고, 「에너지법」상에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라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의 정의를 차용한 것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에너지 이용 현황과 에너지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지원 대상 범주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비수급자인 에너지 빈곤층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에너지 빈곤은 에너지 가격과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요소가 변하면 에너지 빈곤층의 비율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층의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해 먼저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그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빈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 에너지 복지사업의 타당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등을 파악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1. 에너지 복지사업 및 지원 방식의 다각화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주로 ‘현물’을 지원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정책 전달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는 했다. 반면,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 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직접적인 지원 방식 못지않게,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간접 지원 방식은 정책의 전달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일찍부터 시작했던 영국은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을 혼용하되,
에너지 빈곤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긴 사회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제 에너지 빈곤 문제는 사회적 빈곤층이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빈곤은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다른 생활비 지출의 감소, 육체적・심리적 질환 가중, 사회적 소외의 야기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전형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일지 모르나, 현재 이를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정의,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확대・재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준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17)

   

 

※ 자료출처

  1. 에너지 데일리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수십만 가구…‘위기가구’ 급격 증가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93437)
  1. 이준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17
  2. 이은 소리 윤태윤, 가구 부문 미시 자료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추정 방법 비교 연구, 2017
  3. 조현정,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에 담긴 가치를 중심으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