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탄발전이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안정적 공급 중심에서 효율적 수요 관리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지속 가능성을 낮추는 에너지 소비는 줄이면서 외부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원자력·석탄에너지의 사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2017년의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연탄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껏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kg당 91.4원,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됐는데요. 사실상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세율이 LNG 세율의 39.4%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친환경 에너지세제의 세법을 개편했습니다.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LNG 발전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으나, 유연탄 발전은 22%만 과세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석탄발전은 연료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긴 하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의 막대한 환경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비용을 감안하면 유연탄 과세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석탄 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정부는 앞으로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427톤으로 전망했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같은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성공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인상되는 만큼 LNG의 제세부담금은 인하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가 또한 안정될 것입니다.

 

내용 출처
한겨레,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반영, 에너지 가격·세제 체계 바꾼다
에너지신문,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어떤 얘기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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