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대세로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019년에는 한층 더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를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보급정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는 2000년 11.8GW(풍력 6.1GW, 태양광 0.1GW, 기타 5.6GW)에서 2017년에는 113.1GW(풍력 55.9GW, 태양광 42.4GW, 기타 14.8GW)로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그 점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담금 및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빠르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껏 독일의 전기 요금이 비쌌던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이 전기요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전기 요금 속에는 재생에너지 부담금(EEG surcharge)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일의 연도별 가정용 전기 요금을 보면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12년 이후부터 재생에너지의 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로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동결되거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체를 많이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는, 독일의 4개 송전망운영사(50Hertz, Amprion, TenneT, Transnet BW)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고정가격과 전력도매가격 간의 차액을 추산하여 이를 근거로 차년도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당해연도 10월에 공시하는 것인데요.
2019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6.405 유로센트/kWh로 2018년 6.792 유로센트/kWh에 비하면 무려 5.7%가 인하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기 요금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타 요소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2019년의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독일의 재생에너지 부담금 인하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하는 수준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재생에너지의 보조금은 고정된 FIT 단가(혹은 경매 낙찰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도매가가 상승하면 보조금 소요액은 감소하는 구조인데요. 2018년의 도매가가 전년 대비 37% 상승되어 재원에 여유가 발생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미뤄둘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독일에서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소비자의 부담도 점차 줄어들 텐데요. 한국 역시 독일의 성공 사례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독일에 버금가는 긍정적 결과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독일 2019년 재생에너지 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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