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너지 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되는 가구를 말한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겨울철 거실 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인용해 에너지 구매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아니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 빈곤 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트 1 _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출처 : 에너지시민 연대(2018)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2005년으로,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여중생이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존 복지정책이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은 크게 낮은 소득, 높은 에너지 가격, 낮은 에너지 효율로 나눌 수 있다. 소득의 낮은 가구는 에너지를 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살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체감 에너지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또, 효율이 낮은 주택에 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된다. 따라서 정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에너지 복지(연료/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효율 개선 보급사업) 사업을 진행한다.

  1.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약 내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각 자치단체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정부 및 지자체, 기업의 에너지 복지사업]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 복지

* 이외에 다양한 에너지 복지제도는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트에 포함된 내용 외 다른 좋은 제도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에너지 복지제도 링크
  
 대표적인 에너지복지 제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긴급복지 서비스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서 하는 복지 제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 한국에너지재단의 난방유 바우처카드,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 나눔 등이 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소개 바로가기

지역 단위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통해 스마트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 에너지공사를 통해 열요금 지원, 주택에너지 효율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나눔을 위해 ‘서울에너지 복지시민 기금’을 설립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기금으로서 생산되는 이익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시공, 태양광 설치, LED 전등 교체, 냉난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
 

– 도움을 주고 싶다면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내 안의 문제가 작아지고 더 넓은 그릇을 가지게 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인도 티베트의 정치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위에서 알아본 ‘서울에너지 복지 시민 기금’에서 시민들은 기부와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 개인/단체의 일시 ․ 정기 기부, 문자 기부가 있으며, 함께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 후원, 적립한 에코마일리지를 에너지 빈곤층에게 나누는 에코마일리지 기부가 있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사용량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하여 그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친환경 제품 구매, 저탄소 활동, 에너지 빈곤층에 마일리지 기부 등 재투자가 가능하다.

․ 서울에너지 복지시민 기금
서울에너지 복지시민 기금은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기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 나눔을 위해 ‘재능봉사자 등록’과 ‘시민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재능봉사자는 재능 나눔 봉사자 POOL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등록하여 봉사할 수 있다. 또한, 시민제안 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예상 기간 등을 적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한 기금은 에너지 빈곤층의 태양광발전, 주거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 제품 지원, 냉난방 용품 지원 등에 사용한다.
 

․ 글로벌 에너지 나눔 라이팅 칠드런 (http://lighting.miral.org/)
라이팅 칠드런(Lighting Children) 캠페인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 랜턴을 보내는 일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개인,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태양광 랜턴을 조립하는 데에는 20분 정도 소요되며, 밝은 태양 아래 5시간 충전시키면 최대 12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500W의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나눔 챌린지, 각종 프로젝트와 콘서트를 한 데 묶은 에너지 나눔 대축제 등도 진행한다.

 
 이렇게 긴 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시스템과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다음 편에서는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노력 “에너지 시민 창업 경연대회”를 소개하려 한다.

 

※ 자료출처

  1. 에너지 데일리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수십만 가구…‘위기가구’ 급격 증가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93437)
  1. 이준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2017
  2. 이은 소리 윤태윤, 가구 부문 미시 자료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추정 방법 비교 연구, 2017
  3. 조현정,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에 담긴 가치를 중심으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