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 협정이 이행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다양한 정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이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인데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제는 개도국도 같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 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 주체의 생산활동에 변화를 주어 배출량을 줄이거나, 생산활동으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게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때 자체적으로 설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지난 5월, 전 세계 탄소 가격제 추진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88개 NDCs* 분석 결과, 탄소 가격제나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6%를 차지했습니다.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공약한 감축 목표(적응 포함가능)와 이행수단 등을 명시한 공식문서

현재 탄소 가격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은 미국, EU, 중국 정도인데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기후정책으로 연방 차원보다는 하위 단위(주, 도시, 기업 등)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준수와 미국의 NDC 이행을 위해 발족했던 미국기후연합(Unites States Climate Alliance)에 16개 주(州)가 참여합니다.
EU 역시 탄소 가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ETS 4단계(2021~2030) 계획을 공식 승인하고 2026년까지는 무상할당 비중을 30%까지 줄이고, 2030년 이전까지 모두 유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중국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로드맵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1년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력부문 시뮬레이션 거래를 시행한 후 항공, 건자재, 화학, 철강, 제지 등의 7개 부문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탄소 가격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개도국과 배출권 제도 시행과 관련된 국내 시스템 노하우 및 관련 기업의 진출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국가와 배출권 시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환경 파괴의 대가는 전 세계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 국가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2018 탄소가격제 현황 및 추세
에너지신문, 대한민국 탄소가격제 대비해야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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