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T-Charge’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재 영국 런던은 ‘T-Charge’라고 불리는 독성요금(Toxicity Charge)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혼합통행료에 추가해 유로 기준을 활용한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EU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4’를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런던 중심에 진입하면 혼잡통행료(11.5파운드)와 함께 독성요금(10파운드)을 부과해 21.5파운드(약 31,000원)를 내는 정책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주요국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CRIT’ Air”라는 등급라벨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파리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 등급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몇몇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도심운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도심에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등급 중 최하위인 6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노후 디젤차인데요. 이 차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심 진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8차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질소산화물 10%, 미세먼지를 6% 줄이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주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친환경 등급제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각각 적용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여 최종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시켜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제하는 제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꾸준히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노력보다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생 요인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의 보유 차량에 대하여 친환경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혜택을 확실히 주는 등의 방안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인더스트리 뉴스, 세계 도시는 대기질 개선 위해 경유차 운행제한 중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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