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태양광발전 설치도 많아졌는데요. 이와 함께 다양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표적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자가용 태양광발전

Q :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태양광발전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 [X]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설치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상 설치 사업으로 무상설치는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보조사업별 지원공고에서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

Q :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피해구제가 가능할까요?
A : [O] 태양광발전 설치 홍보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와 같이 통상적인 홍보 행위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혹은 사칭이 수반될 경우 민·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 한국소비자원(1372), 사기 피해 등 민·형사 사건 접수 : 경찰서(112)

Q :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A/S는 어떻게 받나요?
A :  시공업체의 폐업으로 연락이 안 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해당 지역 A/S전담업체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S 전담업체 연락처는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 어떤 사업이 있나요?
A : 정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치비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태양광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7~15년) 동안 매달 설치업체(대여사업자)에 대여료(2018년 기준 4만원/월)를 내면 발전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태양광발전

Q : 발전사업(RPS)을 통한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나요?
A : 일반적으로 RP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발전소 수익 = ①전력판매수익 + ②공급인증서판매수익)
①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는 수입
②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는 수입

  • 두 가지 중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 수익 모두 받을 수 있음
  • 공급의무자 :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Q :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농민의 경우, 한국형 FIT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 한국형 FIT는 농업인의 경우 100kW 미만까지, 일반사업자는 30kW 미만까지 참여 가능하며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합니다.
* 2018년 7월 18일(수)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http://rps.kemco.or.kr)”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중입니다.

Q : 공급인증서(REC) 판매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A : 공급의무자와 일반 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한국전력거래소 운영),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1년에 2회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통한 계약이 있습니다.

Q : 공급인증서(REC) 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며, 얼마나 되나요?
A :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현물시장이나 별도계약에 의해 태양광발전사업자(공급)와 공급의무자(수요)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거래 완료된 공급인증서 가격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onerec.kmo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발굴, 계획검토, 현장확인, 사후관리는 물론 다양한 민원 상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태양광발전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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