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0년 81.2%를 기록했던 화석연료의 비중은 2011년 87.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2년 91.6%로 정점에 달한 뒤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89.0%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자급률이 하락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했고, 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분담률은 2010년 1.9%에서 2016년 4.1%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해왔던 RPS제도를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FIT제도가 도입 되면서 일본의 신재생발전 설비 및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비주택용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① RPS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화 제도
② FIT제도(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주거용 건물에 주로 지붕에 장착되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은 2012년 FIT 제도 개시 이후, 신규 인가량이 연간 100만kW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관발전의 누적 인가량은 2012년 약 134만kW에서 2017년 3월 말 549.3만kW(1,196,46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 3월말을 기준으로 일본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의 총 규모는 944.5만kW 수준이며, 2030년의 도입 목표인 900만kW를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10kW 미만)의 매입단가는 2019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수준(24엔/kWh)으로, 2020년까지는 전력의 시장 평균가격 수준(11엔/kWh)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10kW 이상)의 경우 2020년까지 14엔/kWh, 2030년까지 7엔/kWh으로 인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10kW 이상)은 FIT제도가 도입된 2012년 1,868kW 수준으로 당초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14배에 달했으며, 2012년 전체 인가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발전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매입단가로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설비 증설 및 가동에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게 생기면서 설비 인가량(7,904.7만kW)과 실제 도입량(2,875.3만kW)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노력으로 태양광·풍력 발전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술혁신을 통해 기타 전원과 비교하여 발전비용을 점차 낮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공장 지붕 등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전력을 자가로 생산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비용 절감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현황 및 주력 전원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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