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 절감, 블랙아웃처럼 전기를 공급받기 힘든 경우 태양광에 축적되어 있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인데요. 혼자 설치하는 것이 아닌, 마을 단위로 함께 설치한다면 마을 전체가 블랙아웃에 대한 걱정과 공포심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설치하여 마을 자체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그린홈’ 사업을 통하여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림 1 그린홈]
출처 :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대상은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서 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을 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표1>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먼저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마을단위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광역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그 후 광역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진행 여부를 파악하여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1 STEP 2 STEP 3 STEP 4STEP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

참여기업↔신청자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표1. 마을단위사업 신청방법]
출처 : 그린홈 홈페이지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주택지원 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 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독립형 시스템과 계통연계형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지원되는 계통연계 시스템은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기와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심야나 악천후처럼 태양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을 때는 기존 전력시스템으로부터 진기를 공급받고,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전기가 남을 때에는 전력회사로 보낼 수 있으며, 축전기가 불필요합니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서 설치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에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신 후 설치를 하길 권장합니다.


[사진1. 태양광 우수설치사례(가든 파이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출처 : 그린홈 홈페이지

 

  • 햇빛발전조합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발전소 설치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햇빛발전은 서울의 공공기관과 학교 건물 지붕에, 더 나아가 서울의 모든 지붕에 서울시민들이 직접 주인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시민 햇빛발전소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에너지 식량 위기 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미래세대에서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림2. 햇빛발전]
출처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홈페이지

 

시민 햇빛발전소는 주민과 협동조합은 물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감수성을 가지는 문화형성 및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건립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설명회와 조합원 교육으로 지역단체와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둘째. 출자금은 100% 햇빛발전소 시공비, 한전 계통 인입비, 부대 경비로만 투입합니다. 셋째. 12~15년 동안의 장기 운영을 위해 부실 없는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넷째. 1호기를 필두로 2호기, 3호기 건립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건립 원칙을 가지고 발전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 내용 비고
1STEP 지역의 초동주체가 모여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2STEP 추진위원회, 실무인력(비상근 또는 자원활동) 구성 + 조합원 모집과 홍보, 건립 예상지역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 선정 등의 업무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음.

*이유:햇빛발전소 건설에는 행정적 협조도 뒷받침 되어야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

3STEP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의지를 담은 발기인대회 개최
4STEP 부지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전기사업자 허가 서류를 낸다. -전기 사업자 서류는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나, 시민참여라는 취지에 맞게 법인으로 접수.

-서류는 최대 60일 처리기간을 거쳐 허가증이 나옴.

5STEP 전기사업 허가가 나면 공사개시신고를 하고 공사신고가 되면 바로 착공식을 거쳐 공사 가능 -2~3달 거쳐 공사를 진행
6STEP 준공식을 하고 한전과 계통한계가격(SMP)계약을 함.

[표2.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절차]
출처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과는 달리 시민 햇빛발전소의 건립 지역은 주로 보통 공공기관(주민센터, 도서관, 구청 등)이나 학교의 옥상인데요. 그 이유는 옥상에 설치하는 이유는 RPS제도 하에 실제 생산한 전기량의 1.5배의 가중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거쳐 다양한 절차를 거쳐 시민햇빛발전소 설치가 진행됩니다. 운영 기간은 12년이며, 발전기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할 시 조합원 배당이 시행됩니다. 현재 배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주)시흥시민발전소에서 2011년 30k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시흥시청 별관 옥상에 준공하였고, RPA제도 하에서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어 kWh당 3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달라지는 SMP 가격까지 합한 대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2013년 주주 이익배당금은 6,467,00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림3. 시민햇빛발전소 설치현황]
출처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홈페이지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을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은 무시하지 못할 텐데요. 이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 바로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외부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운〮영하기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데요.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의지가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3년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자립을 지향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차례의 워크숍 및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우수마을과 신규마을 간의 멘토링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마을 간 상호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80여 회에 걸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로는 서울 동작구 성대골 마을, 금천구 시흥4동,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진2.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지금까지 마을 단위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 어느 때 보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마을 단위의 발전소를 설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냥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여 올바른 방향의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시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Reference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그린홈 홈페이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홈페이지

서울시, 다섯 살된 에너지자립마을,55개소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