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활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8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전환법(La 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을 제정·공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원자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 Hollande 前 대통령은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의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프랑스는 2015년 8월 발표된 ‘에너지전환법’을 바탕으로 2030년 화석연료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를 2012년에 대비하여 30% 감축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를 세부 목표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력생산의 원자력 비중을 50%까지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Macron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脫)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해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1.7GW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23.3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8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13.5GW까지 증대시키는 계획을 실행 중입니다.

프랑스 Nicolas Hulot 에너지・환경장관은 2017년 11월 각료회의 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은 에너지 안보 및 일자리 관련 문제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실행이 다소 어렵다고 밝혔으며, 완료 시점을 2030~2035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원자력 의존국인 프랑스는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노후설비로 인해 끊임없는 논쟁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제2차 에너지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여러 분야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보며 우리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통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주요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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