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아시나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유럽연합(EU)등 여러 나라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 25%와 10%씩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멕시코 역시 미국산 철강과 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캐나다와 유럽연합 역시 보복관세를 적용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중국과 미국간에도 다르지 않아서, 에너지 관련 제품에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전지 및 모듈에 해당하는 중국산 태양광발전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818개였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284개를 추가하여 총 1,102개의 중국산 제품(약 500억달러 규모)에 한해 25%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했죠. 이에 따라 중국은 앞서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의 545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 부과를 확정지은 바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제품 등 114개 품목은 추후 관세 부과 일정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태양광 제품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한 후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미국이 발동한 이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권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1년차에 30%, 2년차에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 관련 업계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교역 의존도가 높은 룩셈부르크(70.8%)를 시작으로, 2위는 반도체와 컴퓨터를 수출하는 대만(67.6%), 슬로바키아(67.3%), 헝가리(65.1%), 체코(64.7%) 순서로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 한국은 62.1%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선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교역국이므로 직접적으로 여파를 받을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태양광 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2년동안 양국 간 급증하고 있는 석유 관련 제품 교역(약 10억 달러/월)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유럽연합(EU)까지 힘을 더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367억달러(41조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한겨레신문, 미국 철강 관세 강행에 멕시코 즉각 보복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