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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0일, 그에 따른 계획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하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의 신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태양광 665MW, 풍력 72MW, 기타 693MW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여 목표의 84.1%인 1.43GW를 달성하였는데요.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에는 태양광발전 등 5개 발전사 11건이 주민이 참여하여 수익 공유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총 134개, 24.9GW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군산 비응도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8.7MW급)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육상 9,487MW(40개), 수상 3,861MW(37개)
풍력: 육상 1,881MW(32개), 해상 9,699MW(28개)

이와 같은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홍보는 물론 보급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잠재량은 서울 디지털산단 등 45개소로 약 3.2GW 규모입니다. 이를 활용한 태양광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환경 훼손부터 시작해 입지 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산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 산지에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시사용허가제도란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태양광 수명 기간 20년이 지나면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 시켜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허가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미리 알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지갈등을 해소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요. 태양광 농지에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 제한, 그리고 임의분할 방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 피해 방지와 지원시스템 확충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통합 전화상담실을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과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3020 실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더 나은 3020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