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경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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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는 ‘2018년 전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2018년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차 산업 및 가정부문의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사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발전설비용량도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 비화석 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의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발전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3.04GW 증가하였는데요. 이 중 비화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용량이 74.3%를 차지하고 있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화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57.3%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8년 1분기의 비화석에너지 발전량은 1,570TWh였는데요. 풍력 및 태양광 설비이용시간은 1분기에 각각 592시간과 289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 124시간, 14시간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비화석 에너지를 포함한 발전설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중국이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력기업연합회(CEC)에서는 이와 같은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 수급 예측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비(非)피크시간대에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최대부하와 최저부하 차이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력가격의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비 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올해 비화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화력 발전의 신설을 줄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2018년 4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지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자와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토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각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미사용 토지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은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녹색금융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은 완화된 대출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투자기업은 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 자원양도비 등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사회 공익사업 관련 투자비용을 기업에 전가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력망 기업이 검사 진행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관련된 법규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제18-18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제18-17호)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