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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원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일각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큰 수요처인 중국이 수입을 금하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폐금속을 포함한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일본·한국 등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0만t을 수입해 가공 처리하며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플라스틱 소비량입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무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구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썩는 데에만 4~500년이 걸릴 뿐 아니라 매년 수백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쓰레기 처리 과정도 문제로 보이는데요.
재활용쓰레기가 자원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활용 쓰레기에 이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기 떄문입니다. 이물질이 혼합된 쓰레기는 선별하는 데에 있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폐기물 문제 완화를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란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 생산, 구매 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도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인데요. 2003년에 국내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과대 포장으로 불필요한 포장재들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재활용 쓰레기는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수거 및 폐기 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포장재·일회용품 과다 사용을 줄이는 등의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 출처

더사이언스타임즈,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법은? (2018.04.24)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