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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대기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 영향평가항목 및 심의 기준’을 3월 29일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의 신규 건축과 사업면적 9만~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이들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ESS 등)로 공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단,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 환경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태양광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으면서도 건물 옥상 및 벽면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성 및 확장성 면에서 서울시와 같은 도시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시행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내용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188호_에너지이슈브리핑(2018.04.16)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